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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절차
비송절차

비송절차

법원의 업무 중 엄격한 의미에서 재판절차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법원이 개인의 사적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비송 사건 절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송 사건의 대표적인 예로는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법인의 해산·청산, 신탁관계, 회사 검사인 관계 및 청산절차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
등기의 종류로는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등기 등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표시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등기이고, 상업등기는 법인 설립 등 상법에 정하여진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며, 동산·채권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또는 연장에 대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사무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는데, 2016. 8. 1.현재 지방법원 산하에 5개의 등기국, 47개의 등기과(계)와 131개의 등기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은 국민의 출생, 혼인, 입양, 인지, 사망 등 중요한 신분사항을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부에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신고의 처리 및 증명서 발급 사무는 시(구)·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대신 법원이 광범위한 감독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개명이나 가족관계등록정정사항 중 일정한 것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협의이혼신고를 할 때에도 미리 판사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탁이란 법령에서 정한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을 공탁소에 임치함으로써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탁업무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 및 시·군법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탁의 종류로는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등이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가 변제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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