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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진
인터넷을 통한 법원 홍보와 재판정보 제공을 위하여 대법원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는 www.scourt.go.kr이며, 매일 평균 약 100,0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는 사법부 소개, 대법원, 각급법원, 대국민서비스 등 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홈페이지에서는 법원 소개, 주요 판결, 공지사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대국민서비스는 소식, 판결, 공고, 정보, 참여, 자료의 6개 메뉴에서 사건검색, 판결문제공, 종합법률정보, 각종 공고, 정보제공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요 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이나 정보소외 계층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준수하였습니다. 어린이 홈페이지를 별도로 두어 법원이 하는 일, 재판의 종류와 절차 등을 소개하고, 그림과 재미있는 퀴즈 등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법원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급법원의 홈페이지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한 모바일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 홈페이지 사진
나홀로소송 홈페이지는 대리인이나 법무사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우미 사이트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pro-se.scourt.go.kr입니다.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소송절차와 상대방의 소송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필요한 서식 등 소송진행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전산 양식(e-form)을 제공받아 소송서류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 양식에 입력된 정보는 추후 법원에서 재활용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사본안사건 중 가장 많이 제기되는 대여금, 임금, 매매대금, 임대차보증금, 약정금, 양수금, 물품대금, 어음금, 손해배상 등의 청구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 사진
법원경매 홈페이지에서는 전국의 경매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courtauction.go.kr입니다. 경매기일, 주소, 물건 단위로 전국의 경매사건을 검색할 수 있으며, 각종 경매 관련 법률정보도 제공됩니다. 새로 도입된 인터넷 지도기반 서비스를 통해 경매 대상 부동산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사진과 주소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와 관련된 각종 통계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민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경매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종합법률정보시스템 사진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은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규칙·예규·내규, 법률문헌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입니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 기술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법제처나 국회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지능형 검색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최신 법률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8만 건의 대법원 판례, 5만 건의 하급심 판결, 3천 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수록되어 있으며, 헌법·법률·조약·시행령 등 현행 대한민국 법령 전부가 법원 내외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첫째, 판례정보, 법령정보, 법률문헌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상호 연결조회(Hyper Link)가 가능하고, 둘째, 내부 판결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신 판례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셋째, 법률 관련어집(Legal Thesaurus) 및 검색어 자동완성기능을 통해 법률전문용어를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도 손쉽게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진
판결서를 열람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각급법원을 방문하거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 업무시스템인 판결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전국 모든 사건의 판결서를 저장·보존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판결서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나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비실명화 작업을 마친 판결서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라 2013년 형사사건, 2015년 민사사건의 확정된 판결서가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됩니다. 일반인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별도의 열람신청 절차 없이 손쉽게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게 되며, 사건의 내용이 공개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판결서를 비공개합니다.
등기시스템과 인터넷 등기소
등기시스템과 인터넷 등기소 사진
2002년 모든 등기소 전산화와 부동산등기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법원의 등기과, 등기소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하 여 부동산등기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기시스템은 법인등기에까지 그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었고, 현재 동산·채권 담보등기, 유한책임 신탁등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기전산화와 병행하여 전국 법원과 등기소에 500여 대의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 무인 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법원공무원 도움 없이도 필요한 문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약 1,300여 대의 무인 발급기에도 등기 전산망을 연결하여,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등기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서비스를 개시하여 등기소나 관공서를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등기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설정 등을 비롯한 82개 부동산 등기유형과 법인설립 및 법인 대표자변경을 비롯한 모든 법인 등기유형에 관하여 1일 약 3천 건의 전자등기신청이 접수되는 등 실질적인 인터넷 전자등기신청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등기시스템에 관해서는 2002년 국제공인 품질인증 기준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Level 4 인증을 취득하였고, 2006년 정보시스템 기술 표준인증인 ISO20000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공공기관 중 6번째로 최고 수준의 품질인증 등급인 CMMI Level 5 인증을 획득하였고, 2013년 CMMI Level 5 인증을 갱신하였으며, 이로써 대법원이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사진
새로운 가족관계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기존 호주제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호적정보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을 2008년 도입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동일 호적 내 구성원 전부의 인적 사항이 나타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던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가지 증명서로 세분하여 개인 정보공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특히 2011. 12. 시행된 일부사항증명제도를 위하여 일부사항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전산화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 시·군·구청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은 하루 10만 통 이상 서비스되고 있으며, 전국의 관공서에 설치된 약 1,000개의 무인등본발급기를 통해 공무원 도움 없이 원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3. 3. 4.부터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증명서와 제적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서비스를 개시함으로써 등록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을 해야만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서비스를 2013. 3. 4.부터 개시함으로써 증명서 발급에 대한 국민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 또한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총 12종의 증명서이며, 본인 및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본인확인절차에서 추가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증명서별 내용 발급수수료
발급증명서 종류 등록사항별 증명서 (총10종) ㆍ가족관계증명서(전부사항)
ㆍ기본증명서(전부사항)
ㆍ혼인관계증명서(전부사항)
ㆍ입양관계증명서(전부사항)
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전부사항)
ㆍ가족관계증명서(일부사항)
ㆍ기본증명서(일부사항)
ㆍ혼인관계증명서(일부사항)
ㆍ입양관계증명서(일부사항)
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일부사항)
무료
제적 등ㆍ초본 (총 2종) ㆍ제적등본
ㆍ제적초본
발급범위 등록사항별 증명서 ㆍ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발급 불가)
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가능
제적등·초본 ㆍ본인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 등ㆍ초본
ㆍ이미지제적부는 발급 불가
전자공탁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사진
전자공탁 홈페이지는 공탁제도, 공탁절차, 공탁관련 법률 및 각종 양식, 공탁사건 검색 등 다양한 공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ekt.scourt.go.kr입니다. 2012. 12. 17.부터는 금전공탁 사건에 관하여 공탁신청,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공탁금이 5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한함), 열람 및 사실증명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공탁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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