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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사무시스템
재판사무시스템

재판사무시스템

재판사무시스템 사진
현재 전국 모든 법원의 법관과 법원 직원의 재판 관련 사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민사본안을 비롯한 가사, 형사, 행정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재판사무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998년 '재판사무시스템'이라는 명칭의 통합메뉴가 개발되었고, 접수, 배당, 문건, 송달, 보존 등의 공통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민사, 가사, 행정, 도산 등 각 재판업무별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 업무설계 세분화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그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경찰, 검찰, 법무부와 형사사건에 관한 전자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무면허 사건 등 일부 약식절차에서는 모든 사건처리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약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사무시스템의 차세대 모델로 '전자법원(E-Court)'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자법원 구축사업은 내부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외부시스템 연계는 물론 전자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전자적 구술변론 등 재판절차 전반에 걸친 전자적인 업무처리시스템 완비를 통해 국민에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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