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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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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42호 표지 이미지
사법. 42호   2017년 12월
소특집
: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금융법의 발전과 전개
영국의 금융상품 개입 규칙을 모델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방향 | 김용재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체계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 노철우
가상통화의 법적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 검토- 각국의 동향, 정부안 및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 맹수석. 이형욱
연구논문
헌법개정과 국가배상책임의 재구성-과실책임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박현정
부당소송에 대한 영미법상의 대응방안 및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이계정
증거에 의하지 않는 사실인정 | 이순동
개품운송인의 확정과 운송물의 종류·가액고지의 의의-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8821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정원
표현대표책임의 준거법에 관한 고찰 | 이지민
피의자의 지문채취의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 조광훈
조세포탈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부정행위 | 황남석
판례해설
대표권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법률상 무효인 경우 배임죄의 기수 시점 | 이현석
외국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기까지 당한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 허용 여부 | 하태한
알림
사법41호 표지 이미지
사법. 41호   2017년 9월
소특집
: 신탁법의 제 문제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의 보험금청구권신탁 | 김상훈
신탁과세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점 검토- 가장초보적인 유형의 신탁 관계로부터 | 윤지현
담보신탁과 분양보증신탁에 관한 연구 | 이계정
신탁과 유류분에 관한 연구 | 임채웅
연구논문
법관은 두개의 양심을 가져야 하는가? - 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에 관하여 | 강석정
출원경과 금반언에 의한 균등의 배제 범위 | 구민승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 권영준
특허권의 문언침해와 자유실시기술 항변의 허부 | 김관식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이면에 관한 연구 | 김형원
단체협약 종료 후의 집단적 노사관계 규율에 관한 연구 | 박진호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 · 이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검토 | 송진호
토지보상법의 최근 개정 동향 - 공용수용에 대한 실질적 · 절차적 통제의 강화를 중심으로 | 정기상
체당금 수령을 위해 도산사실 불인정처분 취소소송을 할 때 영업양도가 쟁점인 경우 해결방안 및입법제언 -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2300 판결을 중심으로 | 지희정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허완중
국제형사재판소의 증거개시 제도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법상 `서류 등의 열람 · 등사`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홍진영
판례해설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경우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양민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과 관련한 `최대주주 요건`의 판단 시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한 자`의 의미 | 한원교
알림
사법40호 표지 이미지
사법. 40호   2017년 6월
소특집
: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 문제
개인정보 관련 법령의 실무적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박광배
교육통계조사와 개인정보보호-독일의 교육통계조사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정남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 최경진
연구논문
건축하자의 개념에 대한 소고 | 박수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사법적극주의-정부·기업 관계에 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신현탁
장래채권을 둘러싼 도산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상계와 부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최준규
판례해설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 김희수
출원경과 중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평가 | 박태일
알림
사법39호 표지 이미지
사법. 39호   2017년 3월
소특집
: 공정거래법의 제 문제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 윤신승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판례상 법리 고찰 | 이민호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 이호영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 이황
연구논문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 계승균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심영주
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설민수
쟁의행위 개념의 체계적 이해 | 오윤식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 조영선
[특별기고]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 권순일
판례해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 김창권
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 양진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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