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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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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9호 표지 이미지
사법. 39호   2017년 3월
소특집
: 공정거래법의 제 문제
FRAND 확약에 위반되는 실시료에 대한 경쟁법상의 규제 | 윤신승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판례상 법리 고찰 | 이민호
공정거래법상 소위 ‘포괄적 단일 공동행위’ 법리에 관한 연구-EU 경쟁법상 ‘계속적 단일 위반행위’ 법리와의비교를 중심으로 | 이호영
부당공동행위의 공동 자진신고 제도에 관한 관견(管見) | 이황
연구논문
인공지능에 관한 몇 가지 법률적 검토 | 계승균
의료 중과실(重過失)에 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심영주
한국과 미국에서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형사제재의 비교-뇌물죄의 구조적 한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중심으로 | 설민수
쟁의행위 개념의 체계적 이해 | 오윤식
모인 특허권에 대한 이전청구의 법률문제 | 조영선
[특별기고]대한민국의 사법개혁 현황과 전망 | 권순일
판례해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규정한 상품형태의 요건 | 김창권
공제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의 기왕증 참작 및 과실상계를 허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효력 | 양진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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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8호   2016년 12월
소특집
: 조세법의 제 문제
법인세법상 집합투자기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이재호
대여약정과 조세조약의 적용 | 이준봉
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찰 | 이중교
조세법률주의의 역사적 계보 | 황남석
연구논문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 권혁재
하급법원과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계에서 본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 김예영
대표권 남용과 배임미수 | 남기정
입체상표의 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기준 | 박태일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 오기두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있어서 ‘특허권 등에 관한 소’의 해석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 이규홍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관하여-옥션 판결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인과관계 판단을 중심으로 | 이용재
개정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적용요건에 관한 고찰 | 정태호
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 정호경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 등의 협력의무를 둘러싼 법적 쟁점 | 조광훈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공적 견해표명의 의미를 중심으로 | 최계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압착 행위의 부당성 판단 | 황태희
판례해설
교차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지는 포인트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 김성환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군형법상 범죄와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권의 소재 | 박정대
알림
사법37호 표지 이미지
사법. 37호   2016년 9월
소특집
: 보험법의 제 문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상법 제639조 제2항 단서 해석론을 포함하여 | 김은경
개정 상법상 보험대리상과 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 인정 여부 | 맹수석
재해사망특약상의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 박웅
보험계약에서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 | 유주선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편입배제와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장덕조
연구논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웰다잉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화
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동향 | 김화진
회사법이론의 진화와 미래-미국 회사법학의 최근 동향 | 오윤식
토양오염과 불법행위책임-미국 보통법을 중심으로 | 이지민
유류분과 기업승계-우리 유류분 제도의 비판적 고찰 | 최준규
판례해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의 임의 처분 시 횡령죄 성립 여부 | 김희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독립적으로 규정된자살면책·부책조항의 해석 | 이원석
알림
사법36호 표지 이미지
사법. 36호   2016년 6월
소특집
: 형사재판의 제 문제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의 형사책임에 관한 판례 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강동욱
디지털 미란다 원칙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 당사자의 참여권 | 조성훈
연구논문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에 대한 평석 | 권재열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 김형석
회원제 골프장 회생사건의실무상 쟁점에 관한 소고 | 나청
면책불허가사유 중 설명의무위반 행위 | 남대하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특허침해판단에서의 해석기준 | 손천우
소송상 상계 재항변 불허 판결로 살펴본 상계충당, 소송외 상계의 해석론 | 송영복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 보충성원칙과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중심으로 | 정호경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 조영선
판례해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행위’의 의미 | 고제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방웅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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