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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

조직
현재 전국에는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지방법원에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둡니다.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시·군법원 등을 둘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40개의 지원이 있습니다.
심판권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민사 및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합니다. 제1심 재판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심판하지만,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다음 사건 등은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민사사건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 및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사건.
단 수표금, 약속어음금청구 사건과 금융기관의 대여금청구 사건 등은 소가에 관계없이 단독판사가 재판함
형사사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수표위조, 상습폭력, 상습절도 등 사건은 단독판사가 재판함
또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는 지방법원·지원 혹은 시·군법원 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판부도 일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판사로 구성되고 이를 항소부라 부릅니다. 시·군법원은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만 제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현재 전국에 100개의 시·군 법원이 있습니다. 시·군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소가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등입니다.
 
지방법원 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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