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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
전문법원

전문법원

특허법원 전경
특허법원
종전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특허청에서 2단계 행정심판을 거친 후 여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법제도개혁 일환으로 1998. 3. 1. 고등법원급으로 창설된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1심으로 관장하고 그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2심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6. 1. 1.부터 특허권 등 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관할하게 되었고, 특허권 등 침해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서울중앙,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을, 특허법원에서 2심을 관장하고,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3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에는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한 기술심리관을 전문 기술분야별로 배치하여 특허, 실용신안사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재판부의 이해와 판단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가정법원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63. 10. 1. 설치된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 법원으로서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1. 4. 11. 부산가정법원, 2012. 3. 1.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이, 2016. 3. 1.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이 각 개원하였습니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가정법원은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도 1998년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심판권 및 2011. 10.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가정폭력 행위자의 격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심판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2014. 9.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더불어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판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3. 7. 1.부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보다 폭넓고 유연하게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법관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담당하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은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가정법원에는 가사조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조정위원회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조사관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1998. 3. 1. 서울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사건은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본원이 이를 관할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세, 토지수용, 근로, 일반행정 등 사건을 심판합니다. 과거에는 행정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행정법원 설립에 따라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원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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