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대법원 전경사진
구성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심판권
대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민사·형사·행정·특허 및 가사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과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종심으로 심판하고, 특별한 경우 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사건도 재판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 대 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관해서 전속관할권을 가집니다. 명령·규칙·처분 또는 행정기관의 조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대법원에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있습니다.
심판권의 행사
대법원의 심판권은 전원합의체와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행사합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부는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되고, 3개 부가 있습니다. 부에서는 구성원인 대법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재판하고, 전원합의체에서는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은 주로 부에서 심판합니다. 그러나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의 심리절차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례가 인정됩니다. 즉 대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고 그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심리불속행제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례는 형사소송의 상고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내부 전경
사법행정
사법행정이란 법원의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시설관리 등과 같이 사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는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처리합니다.
대법관 회의
대법원에는 사법행정상 최고의결기관으로 대법관회의가 있습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의장이 됩니다.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법관회의에서는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간행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의결합니다.
규칙제정권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규칙 제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견제출권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기타 법원 업무에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연구관
대법원에는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이 있습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판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