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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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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예규·선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178 [재판사무]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일부개정예규 2017-04-12 첨부파일 있음 38
1177 [등기]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17-04-12 첨부파일 있음 54
1176 [등기] 부동산등기기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공시제한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안내 2017-04-12 첨부파일 있음 45
1175 [재판사무] 재판사무시스템 등을 이용한 공증사무 처리지침(재일 2007-1) 일부개정예규 2017-04-05 첨부파일 있음 39
1174 [재판사무] 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일부개정예규 2017-03-21 첨부파일 있음 52
1173 [등기]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안내 2017-03-21 첨부파일 있음 86
1172 [등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안내 2017-03-21 첨부파일 있음 87
1171 [등기] 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안내 2017-03-21 첨부파일 있음 72
1170 [사법행정] 직무성과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17-03-07 첨부파일 있음 76
1169 [재판사무]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 2017-03-02 첨부파일 있음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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