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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대상
  •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행정심판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재판(재판과 관련된 각종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가지의 심판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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