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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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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 [행정]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7구합20362)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3
18099 [행정] 망인의 공사현장 지위에 불만을 품고 있던 포크레인 운전수가 망인을 살해하였는데, ...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86
18098 [행정] 대한민국에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재입국하려는 것을 불허한 처분이...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144
18097 [가사]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 서울가정법원 첨부파일 344
18096 [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25)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66
18095 [형사] 존속살해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66)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83
18094 [형사]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42)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49
18093 [형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항문에 금괴를 넣어 밀수입,수출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첨부파일 352
18092 [행정]국정교과서 교육으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학교 지정처분...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68
18091 [행정]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대전지방법원 첨부파일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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