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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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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3 [2017. 8. 17.자 행정] 가맹사업운영자가 가맹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거나 ...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56
18912 [2017. 6. 16.자 행정]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46
18911 [형사] 채권추심업무 담당자가 추심한 채권액을 횡령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8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8
18910 [형사] 5공 비자금 세탁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울산지방법원 20...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61
18909 [형사] 약국 종업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절취하여 중고거래로 판매한 사안 (울산지방...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9
18908 [형사] 운전 중 시비가 붙자 몽둥이로 협박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6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79
18907 [형사] 길거리 몰카 촬영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4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1
18906 [형사] 응급실 난동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46, 2017고단540(병합)}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71
18905 [형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폭행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66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60
18904 [형사] 남편을 통해 대기업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 (울산지방...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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