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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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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6 [민사]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라인별 동대표인 원고들의 아파...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5
19135 [형사] 횡령금 일부로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5
19134 [형사] 동급생 학부모 모임에서 발생한 사기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
19133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항소사건 (울산지방법...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
19132 [민사] 지게차 전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3496)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
19131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
19130 [형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529)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7
19129 [형사] 업무상 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120)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
19128 [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6
19127 [형사] 특수협박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28 2017고단1738(병합)}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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