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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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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9836 [민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27
19835 [민사]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자로 규정한 “채무자”의 의미(대구고등...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21
19834 [행정]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의 소(2018구합2167) 청주지방법원 첨부파일 36
19833 [형사] 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배너광고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54
19832 [형사] 살인죄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45
19831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86
19830 [형사] 저작권법위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첨부파일 73
19829 [행정]약 4년간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36
19828 [민사]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준 렌트카 회사가 렌트카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와 부모에게 손...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29
19827 [형사]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원래 수술하기로 하였던 좌측 무릎이 아니라 우측 무릎을 수...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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