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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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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8 [행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주택소유자에게 분양신청 통지절... 광주지방법원 첨부파일 69
20297 [형사] 도의회 의원 당선자와 그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56
20296 [민사] 원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에서 전기 주전자를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이...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77
20295 [행정]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여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18
20294 [행정] 교육청 소속 공무원(원고)이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05
20293 [형사] 피고인이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180
20292 [민사] 부부의 일방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고 애정표현이 담긴 메일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011
20291 [행정]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8...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71
20290 [민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의무를 인정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16...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72
20289 [형사] 대리 운전기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창원지방법원 20... 창원지방법원 첨부파일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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