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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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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9988 [행정]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 540여만 원 상당을 ...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275
19987 [형사]메신저를 통해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모여 질소가스통 등을 이용하여 집단자살을 시도...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98
19986 [형사]목통증으로 뒷목에 주사시술을 받았다가 경막하출혈을 발생케 하여 신경 및 척수손상을 ...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58
19985 [형사]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71
19984 [민사]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80
19983 [민사]온라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명의자와 이용자가 다르고 그 이용자가... 수원지방법원 첨부파일 125
19982 [민사]밭떼기 매매한 배추에서 추대가 발생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재배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287
19981 [민사]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부를 사실인 관습에 의하여 판단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207
19980 [행정]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575
19979 [특허]특허발명은 선행발명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특허법원 [대전] 첨부파일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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