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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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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19323 ○[형사]엘시티 비리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000 국회의원에...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267
19322 ○[민사]민간투자방식(BTO)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와 민간위탁 운영하기로 계...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137
19321 ○[민사] 구청장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피고의 책임...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147
19320 ○[형사]동료 구의원에게 부탁하여 구의회 의장 출마경쟁자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92
19319 ○[형사]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88
19318 ○[형사]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노5... 부산고등법원 첨부파일 305
19317 [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 의정부지방법원 첨부파일 773
19316 [행정]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신청시 그 처리기간에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기간 계산방법(대구고등...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81
19315 [행정]당구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21
19314 [행정]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한 경우(서울행정법원 2016구합... 서울행정법원 첨부파일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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