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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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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4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전문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가 제공되도록 하고, ... 서울서부지방법원 첨부파일 422
18243 [후견]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임시후견인의 신탁계... 서울가정법원 첨부파일 346
18242 [형사] 술에 만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압하던 중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무죄...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04
18241 [형사] 엘시티사업 관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부산지방법원 2017고합16)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12
18240 [형사]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122)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31
18239 [민사] 통행권확인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나1208)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65
18238 [민사] 징계결의무효확인등청구의 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나2287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25
18237 [행정] 종업원이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청소년에게 주...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17
18236 [행정] 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003)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03
18235 [행정] 국가유공자불인정상이결정처분 취소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24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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