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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2069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6나23534.pdf
[판결요지]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점유중인 건물은, 기존건물을 철거한 나대지에 신축된 건물로서 기존건물의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니라는 이유로,기존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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