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최저가낙찰제로 실시된 입찰에 참여하여 착오로 입찰금액을 총액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가(1,215원)로 기재하여 낙찰받았다가 이후 그 착오사실을 깨닫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4263)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3-21
조회수	2151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18구합24263_비실명화.pdf
대구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행정1부] ○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피고)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참여하였다. 2. 원고는 입찰금액을 단가입찰로 착오하여 ‘1,215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와 달리 다른 업체들이 기재한 입찰금액은 72,174,000원, 120,813,000원, 207,108,000원에 이른다. 3. 이에 원고가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 ○ 판결 요지 원고는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깨닫고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