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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인은 이웃과의 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극기야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까지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엽총과 실탄을 구입하여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계획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예비하였고, 이웃인 A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으며, 마지막으로 면사무소에 진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 잔혹한 범행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및 사회적 위험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피고인의 잠재되어 있던 악성 외에 피고인의 소외된 가정환경이나 건강상태, 외골수적인 성격, 소통의 부재, 남다른 피해의식과 과대망상, 귀농 부적응 및 원주민과의 분쟁 등 다양한 정신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71년에 상해죄로 벌금 2만 원을,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서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이 발현되었던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 성격이고 친분을 맺고 지낸 4년간 교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이웃주민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피고인이 A와 심한 갈등 상태에 있었다고 들었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무슨 고약한 늙은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으로서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다보니 이런 일까지 온 것 같다'라는 이웃주민의 증언, 이를 통한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의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점, 무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인 점에 더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의 평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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