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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25)
작성자 부산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4
조회수 2507
첨부파일  [1]2016구합25025_판결문_검수완료.pdf

 

소설의 저작권자가 무단 업로드,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한 후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위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볼 때 위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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