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개원20주년 판결20선] ⑬ "용산 미군기지 환경조사? 했으면 좀 알려주세요!"(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3-14
조회수	1982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5구합72610.pdf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72610 판결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가 2015.경 수행한 서울 용산기지 내부 16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시료 채취결과와 유류오염 관련 항목 분석 결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 환경부장관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함 - 원고는 환경부장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공개청구 대상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필요성,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환경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