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춘천지방법원 2017고합33)
작성자	춘천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8
조회수	3910
첨부파일	[1]춘천지방법원 2017고합33_판결문_검수완료.pdf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평생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2세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항문성교를 하여 온 것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지한 사과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