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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작성자 서울동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1-07
조회수 1572
첨부파일  [1]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정1538.pdf

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17고정1538)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안에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체크카드를 양도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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