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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352 판결)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1215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합23352 판결.hwp

소송의 개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인 원고는 거짓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징계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 이유

원고의 행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예방·단속·수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성실한 복무자세라고 보기 어렵고, 주취의 정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보다 훨씬 높아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에 부적합한 자를 조기에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렴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위 각 처분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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