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업무의 전문성으로 신뢰와 안심을 전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개소

현장 속으로

2017.08.04

서울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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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또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없이 안정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법에서 보호하는 제도가 후견제도이다. 다소 생소한 제도지만 후견 업무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를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후견인들과 유기적인 업무 공조를 하기 위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센터를 개소해 관심을 받고 있다.

신뢰와 안심으로 후견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후견센터
지난 7월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가정법원 1층 융선당에서 후견 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하는 ‘후견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 등 내·외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후견 제도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안정되게 실행하기 위해 후견센터를 별도의 조직으로 꾸몄으며 피후견인, 후견인, 법원 후견사무 담당자 간의 신뢰를 통한 유기적인 업무 공조로 피후견인들에게 안심을 전달할 것”이라며 “보다 나은 후견 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심점 역할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견센터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물론 치매나 고령으로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낮은 분들에게까지 후견 업무를 확대·강화하는 일환으로 후견센터가 설립돼 매우 기쁘다”며 “피후견인들의 인권, 생명, 재산까지 보호하기 위한 후견센터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가정법원에서도 후견센터가 설립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은 “고령화 사회인 지금 후견 제도와 후견 업무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후견 제도와 업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후견센터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마쳤다.
이어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 설립 취지와 운영방안 그리고 후견인들의 후견 업무와 후견센터의 기능 등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후견센터의 설립과 역할’을, 전현덕 서울가정법원 조사관이 ‘후견 업무의 절차와 후견센터의 운영’, 마지막으로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가 ‘후견 업무의 실제와 후견센터의 기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융선당에서 개소식을 마친 후, 참석한 모든 귀빈이 가정법원 8층에 위치한 ‘후견센터’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개소식을 성료했다.

MINI Interview

"후견 관련 토털 서비스를 갖춘 후견센터로 거듭나겠다”

김성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후견센터는 후견 제도의 이념을 실현하고, 피후견인을 보호하며, 후견 관련 토털 서비스로 확대할 것입니다. 후견 업무를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구축하고, 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어르신들, 치매 환자 등의 인권과 생명, 재산까지 보호하는 후견센터로 발전을 거듭하겠습니다.

“신뢰를 갖춘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후견 업무를 추진할 터”

전현덕 서울가정법원 조사관

피후견인, 후견인과 실질적인 접촉이 잦은 후견 업무가 보다 전문적이고 유기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후견 제도가 생겨나고 해마다 후견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제 후견 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후견 업무 관련 토털 서비스로 확대·강화해 믿고 의뢰할 수 있는 후견센터가 되겠습니다.

“후견센터 개소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송인규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후견 업무에서는 돌발·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후견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후견센터 개소를 통해 피후견인, 그 가족, 후견인 사이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공론을 통해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 후견 제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_박주광·사진_안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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