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오픈코트 주간을 맞이하여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나사렛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학생들과 인솔교사들이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들 학생 중에는 청각과 시각, 신체 일부가 불편한 학생들이 함께했다. 법원전시관과 대법정, 소법정을 오가면서 학생들은 견학 실무관의 설명을 수화로 전달받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우를 기다려주는 등 서로 도와가며 법원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법원전시관에서는 법의 기원, 우리나라 법의 역사, 조선시대 판결의 기록, 현재 법원에서 이뤄지는 재판의 구성과 설명,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차이점, 역대 대법관, 대법원장 리스트, 법복의 변천사, 법관이 되는 길 등을 배웠다.
이날 판사와의 대화에서는 최웅영 판사가 진행을 맡았다. 최웅영 판사는 대법원의 역할, 판사들의 활동과 함께 판사라는 직업의 어려움과 보람 등을 설명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법정체험실에 비치된 법전을 보고 매년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데 그때마다 법전을 매번 새로 만드는지 질문했다. 이에 최웅영 판사는 “매년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안은 부분적인 개정판이 발간되어 판사들이 이를 습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들은 미국 법과 한국 법의 차이, 음주 후 범죄에 대한 감형의 이유, 최근 공론화되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률 제정의 진행,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판사들의 각오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느낀 대법원 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최웅영 판사는 “대법원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고 신설돼야 할 시설이 많다고 본다”며 “오늘 방문이 끝나면 대법원 게시판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달라. 법원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갈 것이다”라고 제안과 더불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수화를 맡은 한준영(4학년 재학, 남) 학생은 “매체에서 본 것보다 대법원과 대법정의 웅장함에 놀랐다. 특히 판사님과 실제로 대화하며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신기했다. 수화 통역으로 법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를 찾고 있는데, 차후 법원에서 다시 인사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견학에 대한 느낌과 개인적인 포부를 밝혔다.
글_박주광·사진_안정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