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금
글 한경희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개최
지난 9월 13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든 순서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던 이날 행사는 법원의 날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대법원장 표창이 함께 이뤄졌다.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 다짐
대법원은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여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법관의 사명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고 있고 있다.
올해 역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으며 지난 9월 13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기념식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영상 상영, 대법원장 표창, 대법원장 기념사, 서울법원종합청사 가인합창단의 기념공연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하였다.
대법원장 표창은 대한민국 법원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故윤희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경위사무관, 이성범 제주지방법원 법원주사, 백운식 주식회사 정보와기술 팀장, 이시연 주식회사 케이티아이에스 팀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법원장 표창은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해마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좋은 재판 실현을 향한 노력,응원 함께 이뤄지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표창 수여식 이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굳은 신념을 가지되, 제도 개선 과정에 제기되는 내·외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성찰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타개할 방안에 대하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항상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향한 사법부의 충심을 응원해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