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은?

최신판례

2016.11.01

[대법원 2016도10089]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시민단체 대표자인 피고인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음

■ 원심(= 1심)의 판단

●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 유죄(징역 12년)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무죄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피고인 및 검사의 쌍방 상고 모두 기각

■ 판단 근거

▶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 유죄 확정

● 원심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및 동기(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총 길이 24㎝, 칼날 길이 12.5㎝)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얼굴과 목 방향을 향해 1회 내리찍는 등 3회 이상 공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우측 안면부에 길이 11㎝, 깊이 1㎝ 내지 3㎝의 심부열상 등)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 무죄 확정

● 원심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에 관하여 이유무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함

▪ 피고인이 주한 미합중국대사에게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가할 당시 한 말과 배포하려던 유인물의 내용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과 부분적으로 일치할 뿐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에 합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북한에 대한 생각 내지 신념과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주장이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것이라거나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피고인 주장이나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판결의 의의

■ 살인미수의 점 관련 :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은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사례임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관련 : 국가보안법상의 ‘동조’,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한다’의 의미 등 국가보안법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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