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갑 선거, 당선 무효소송 결과는?

최신판례

2016.09.22

[대법원 2016수33,40]

▣ 사안의 내용

■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정유섭(새누리당), 이성만(더불어민주당), 문병호(국민의당), 조진형(무소속)이 입후보함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수를 정유섭 42,271표, 문병호 42,245표, 이성만 32,989표, 조진형 6,024표로 집계하여 최다 득표자인 정유섭을 당선인으로 결정함

■ 국민의당과 문병호는 국회의원선거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33), 국회의원당선무효의 소(대법원 2016수40)를 제기함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국회의원선거무효(대법원 2016수33)

●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 사용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묵인․방치가 인정되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의 대리투표 사실이 인정되는지

► 국회의원당선무효(대법원 2016수40)

● 선관위의 득표수 산정 및 확정의 하자로 인한 당선무효사유의 존부

■ 판결의 결과

● 각 사건 모두 원고들 청구 기각

■ 판단의 근거

► 국회의원선거무효(대법원 2016수33)

● 선거무효소송은 선거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고 그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선거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는 소송임

▪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란 선관위가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 외 제3자의 선거과정상 위법행위가 있고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제3자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함

● 이성만 후보자의 위법행위(= 허위사실공표)가 인정되지 아니함

▪ 이성만 후보자가 사용한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의 배열방식과 인식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선거인은 그 전체를 하나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허위사실공표 해당 여부는 위 표현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선거연대나 후보단일화라는 정치행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일반 선거인들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복수의 정치세력이 후보단일화라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 배출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야권’은 사전적으로는 야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나 국회의석을 가진 야당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의미가 반드시 일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야권단일후보’ 뒤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을 부기하여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치세력을 특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야권단일후보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이라는 표현이 주요 원내 야당 전부의 합의로 선출된 후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성만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하여 공동의 대표로 내세운 후보임이 인정되는 이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는 야권단일후보 표현의 사용 제한과 수정․보완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주요 언론이 야권단일후보 표현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 보도한 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사용된 기간은 선거운동기간 초반에 국한되었고 원고들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점, 일반 선거인들이 이성만 후보자가 원고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야권의 단일후보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하였다거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거소․선상투표에서 제3자에 의한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함

► 국회의원당선무효(대법원 2016수40)

● 대법원의 검증결과, 판정보류표 26표를 제외한 상태에서 유효득표수는 정유섭 42,258표, 문병호 42,235표로 확정됨

● 판정보류표 26표 중 12표는 선관위 개표 당시 정유섭 후보자의 유효득표 산정에 포함된 것으로, 그 기표 형상이나 위치로 볼 때 정유섭 후보자의 유효표인지 아니면 어느 후보자의 유효표도 아닌 무효표인지의 판정만이 문제될 뿐이어서 문병호 후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정유섭 후보자의 유효득표수가 증가되지 아니함에 그치고 문병호 후보자의 유효득표가 증가되지는 아니함

● 나머지 판정보류표 14표를 모두 문병호 후보자의 유효표로 보더라도 문병호 후보자의 유효득표수는 42,249표(42,235표 + 14표)에 불과하여 검증결과 확정된 정유섭 후보자의 유효득표수인 42,258표에 미치지 못함

● 판정보류표의 개별적 유․무효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선관위가 정유섭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함

▣ 판결의 의의

■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은 선거인들에게 정치적 수사가 아닌 일정한 사실주장으로 받아들여지므로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힘

■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에 덧붙여 후보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이 표시된 경우 허위사실공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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