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빙자한 학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최종판결은?

최신판례

2016.12.22

[대법원 2016도15534]

▣ 사안의 내용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부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계모임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도벽과 거짓말하는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➊ 2015. 3. 11. 21:50경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➋ 2015. 3. 12. ∼ 3. 13.경 아동인 피해자의 기본적인 보호·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고, ➌ 2015. 3. 14. 23:40경 ∼ 2015. 3. 15. 00:40경 학대행위를 하였고, ➍ 2015. 3. 17. 01:50경 학대행위를 하였고, ➎ 2015. 3. 17. 05:3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피해자를 잠재우지 않은 채 약 7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을 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로 피해자를 평소 난방을 하지 않던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도록 함으로써 학대행위를 하고, 2015. 3. 17. 오후 시간미상경 피고인들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하 및 근육내 출혈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사체유기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함께, 위 일시경부터 2016. 2. 3. 09:00경까지 약 11개월 동안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함

■ 원심(= 제1심)의 판단

● 유죄

● 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15년

● 피고인들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상고

▣ 대법원의 판단

■ 판결 내용

●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학대의 내용과 정도, 아동학대처벌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함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확정)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