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처분 vs 부당노동행위’ 삼성 노동조합활동에 관한 판결 결과는?

최신판례

2017.01.12

[대법원 2015두1151 외 4건]

▣ 사안의 내용

■ 삼성노동조합은, 삼성에버랜드가 박OO 등의 ① 2011. 8. 26.과 2011. 8. 27., 그리고 ② 2011. 9. 9.과 2011. 9. 16.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재심을 신청함. 중앙지방노동위원회는 위 ①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위 ②항의 제지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함

■ (1) 삼성노동조합(원고)이 위 재심판정 중 위 ②항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대법원 2015두1151 사건), (2) 삼성에버랜드(원고)가 위 재심판정 중 위 ①항의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대법원 2015두1175 사건)

● 위 각 사건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고, 대법원 2015두1151 사건에서는 삼성에버랜드가, 2015두1175 사건에서는 삼성노동조합이 각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음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위 각 사건의 원심에서 삼성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그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

■ (3) 박OO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삼성에버랜드가 근로자 박OO에 대해 2011. 9. 9. 및 2011. 9. 16.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처분(감급 3월)을 하였고, 박OO가 위 징계처분에 관한 부당감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대법원 2015두38917 사건). (4) 김OO(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삼성에버랜드가 소속근로자 김OO에 대해 회사 내부전산망에서 임직원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편집한 파일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를 비롯한 총 5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정직 2월)을 하였고, 김OO가 위 징계처분에 관한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음[각주1]]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대법원 2015두776 사건). (5) 조OO(원고), 삼성노동조합(원고)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삼성에버랜드가 소속근로자 조OO에 대해 회사 내부전산망에서 임직원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편집한 파일을 사외로 유출한 행위를 비롯한 총 8개의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징계처분(해고)을 하였고, 조OO, 삼성노동조합이 위 징계처분에 관한 부당해고 및 부동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결정을 받았음]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대법원 2015두2895 사건)

● 위 각 사건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삼성에버랜드임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대법원 2015두2895 사건의 원심에서 삼성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그 산하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편입되었음을 이유로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

■ (1) 대법원 2015두1151 사건, (2) 대법원 2015두1175 사건의 각 원심은 위 ①, ②항의 제지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삼성에버랜드가 각 상고.

■ (3) 대법원 2015두38917 사건의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징계사유(2011. 9. 9. 및 2011. 9. 16.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판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정적으로 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징계처분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4) 대법원 2015두776 사건의 원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심판정에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징계사유는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심리․판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음. (5) 대법원 2015두2895 사건의 원심은 조OO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그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위 각 사건의 원심은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제1심결론을 받아들였음. 이에 삼성에버랜드가 각 상고하였음

▣ 사건의 주요쟁점 및 판단

■ 주요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 2015두1151 사건, 2015두1175 사건, 2015두2895 사건]

▪ 노동조합의 조직변경과 소송수계의 요건(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삼성노동조합에 대한 소송수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 원심의 조치는 적법함

▪ 박OO 등이 2011. 8. 26.과 2011. 8. 27., 그리고 2011. 9. 9.과 2011. 9. 16.에 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삼성에버랜드가 이를 제지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이를 제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론을 받아들임(대법원 2015두1151 사건, 2015두1175 사건)

▪ 조OO에 대한 징계처분(해고)이 정당한지 여부, 그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고, 그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론을 받아들임(대법원 2015두2895 사건)

● [대법원 2015두38917 사건, 2015두776 사건]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대상 → 징계위원회 등에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그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함. 이와 달리 본 위 각 사건의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음

▪ 박OO, 김OO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대법원 2015두38917 사건의 원심이 박OO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가정적으로 나머지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또한 원심이 김OO에 대한 징계사유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로 인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심리․판단대상에서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음. 따라서 위 각 사건의 원심이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음(대법원 2015두776 사건)

▪ 박OO에 대한 징계처분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결론을 받아들임(대법원 2015두38918 사건)

■ 판결의 결과

● 삼성에버랜드가 원고(대법원 2015두1175 사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대법원 2015두1151 사건, 대법원 2015두38917 사건, 대법원 2015두776 사건, 대법원 2015두2895 사건)으로서 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 판결의 취지

■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과 법률관계의 승계

● ①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임. ②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함. ③ 개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경우 그 개별 노동조합이 수행하던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절차를 산업별 노동조합이 수계할 수 있음. 이는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음을 직접적․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사안임[대법원 2015두1151 판결, 대법원 2015두1175 판결]

■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대상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대상에 관해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그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판시하였음[대법원 2015두38917 사건, 2015두776 판결]

[각주1] 김OO는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해당 부분은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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