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세모자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최신판례

2017.03.23

[대법원 2016도21278]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는 무속인으로, 피고인 B의 작은 어머니의 동생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목사인 남편과 시아버지, 피고인 B의 친정식구들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하는 등 40여 명을 상대로 무고하도록 교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40여 명을 허위 고소하여 무고하고[무고교사, 무고],

●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어린 자녀들에게 공포감을 갖게 하고 허위 피해 사실을 주입시키는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거나 피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고[아동복지법위반]

● 피고인 B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보도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시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함

■ 원심의 판단

● 피고인 A ⇒징역 9년, 피고인 B ⇒ 징역 2년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무고를 교사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가 무고를 한 것인지 여부

●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피고인 B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신빙성 있는 피고소인들 및 자녀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면서 피고인 A를 통해 듣는 이야기와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상태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암시적․강압적 질문을 통해 피고인 B로 하여금 스스로 고소 내용과 같은 사실을 말하고, 피고소인들을 고소하도록 하여 피고인 B의 무고행위를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소인들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공포와 허위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입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도자료의 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판결의 의의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 및 자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기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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