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실수로 재산신고 내용을 누락했어도 처벌 받을까?

최신판례

2017.06.22

[대법원 2017도4491]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성남시 수정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5. 12. 31. 당시 법무법인 디지탈의 대표변호사로서 출자지분 112,5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 가. 피고인은 2016. 3. 24.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 법무법인의 출자지분 112,500,000원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나. 피고인은 2016. 4. 1.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재산상황 란에 위 법무법인의 출자지분인 112,500,000원을 누락한 470,600,000원으로 기재하여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작성된 선거공보를 제출하여, 수정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음

▣ 소송의 경과

■ 제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148 판결)

●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신고한 재산인 470,600,000원에 누락한 출자지분액 112,5000,000원을 합산하면 583,100,000원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후보자가470,600,000원의 재산을 가진 경우와 583,100,000원의 재산을 가진 경우 사이에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출자지분을 포함하더라도 제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재산인 20억 585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이 위 출자지분을 재산신고에서 제외함으로써 서민에 해당한다는 이미지를 얻게 될 것이라거나 그러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음.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이를 수긍하기 어려움

▪ 피고인이 법무법인 디지탈의 구성원이자 대표변호사라는 사실은 지역구민들에게는 비교적 공지의 사실이었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정보 및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라는 사실과 그 출자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출자지분을 재산신고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킬 경우 그 사실이 타인에 의해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의 불이익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음

▪ 피고인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반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는 매우 크고 불이익의 실현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은 합계 5,000만 원의 사인간 채권도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재산을 적어보이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발각될 가능성이 낮은 사인간 채권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킬 가능성이 큰데도 사인간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으로 신고하였음

▪ 피고인이 신고한 주요 적극재산은 약 3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고, 위 출자지분은 피고인의 적극재산 중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신고 당시 피고인이 위 출자지분을 주요한 적극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움

▪ 법무법인 디지탈은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무법인의 지분 모두를 소유하고 있어, 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정관 및 등기부상으로만 지분변동을 정리할 뿐 실제로 구성원 사이에 현금 또는 현물 거래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업무는 그 직원이 피고인의 인장 등을 사용하여 그 실무를 처리할 뿐 피고인이 정관변경 및 등기업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5. 10.경까지 출자지분에 대한 변경등기 및 정관변경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출자지분을 주요한 재산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그 무렵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피고인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신청을 준비하였는데, 당시 법무법인의 직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할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른 직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출할 재산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임. 그런데 2014년도에 작성된 재산신고서에도 위 법무법인에 대한 피고인의 출자지분이 누락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원 등이 2014년에 작성된 재산신고서를 토대로 다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출자지분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검토과정에서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임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노3791 판결)

●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에게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음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피고인에게 허위의 재산신고서 및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한다는 인식 내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무죄 확정)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의 고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음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