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의 사본만을 송부하고 압수한 증거, 인정될까?

최신판례

2017.09.14

[대법원 2015도10648]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이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고, 원심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음

● 그 중 일부 무죄로 판단된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압수된 이메일 일부(이하 ‘이 사건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음

● 즉, 수사기관이 일부 이메일을 'A사'로부터 압수하면서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는 대신 그 사본만을 팩스로 송부하였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음 → 그와 같이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됨

■ 소송 경과

● 제1심 및 원심

▪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이메일(피고인이 발송한 것으로서 이적표현물 반포 수단으로 이용됨)은 압수영장 원본 제시 및 압수목록 교부 없이 압수된 것이어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 그리고 달리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검사 상고 제기

▪ 검사는 금융계좌나 이메일 등의 압수의 경우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목록을 교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압수된 이메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상고를 제기하였음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압수․수색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의 증거능력

■ 판결의 결과

●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검사 상고 기각

▣ 판결의 의의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여야 하고, 이는 피압수자가 영장 사본 제시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이메일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밝힌 첫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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