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강도살인 사건, 진범에 대한 최종 판결은?

최신판례

2018.04.12

[대법원 2017도20697]

▣ 사안의 내용

■ 사건의 경과

● 2000. 8. 10. 새벽 2시경 익산시 약촌오거리에 주차되어있던 택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식칼로 가슴을 수회 찔려 사망한 채로 발견됨

● 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최○○(당시 자백함)가 기소되어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

● 그런데 2003년 무렵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받은 경찰이 임○○를 조사하여 ‘사건 당일 김○○(피고인)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였고, 자신이 위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주었다’는 진술을 확보함

● 경찰은 곧바로 김○○를 조사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김○○과 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

● 영장이 기각되자 김○○과 임○○는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에서 한 진술이 관심을 받고자 꾸며낸 이야기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은 2006년경 김○○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함

● 2012년경 임○○가 사망함

● 최○○는 징역 10년의 형을 마친 후 재심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받아들여 당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최○○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무죄판결은 2016. 11.경 확정됨

● 검찰은 2016. 12.경 김○○를 강도살인으로 기소함

■ 공소사실의 요지

● 2000. 8. 10.경 피고인(김○○)은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창고에 있던 식칼을 학생용 가방에 넣어 집을 나선 후,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구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으로 감

● 같은 날 02:07~02:1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은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돈을 요구하다가, 놀라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찔러 같은 날 03:20경 익산시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다발성 가슴부위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함

■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유죄(징역 15년)

● 원심 : 유죄(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증거능력

● 피고인이 2003년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 취지로 말하였던 내용은 모두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데, 당시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경찰관들의 조사자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316조)

● 사망한 망 임○○의 2003년경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명력

● 조사자의 증언과 망 임○○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 범행에 사용된 칼 등 객관적 물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 등만을 주된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증거능력 문제

● 당시 조사자(경찰관)들이 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6조[각주1]에 규정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음

● 망 임○○의 2003년경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각주2]에 규정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인 잘못이 없음

■ 증명력 문제

● 조사자의 증언과 망 임○○의 진술을 신빙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음

■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자증언과 망 임○○의 진술, 그리고 그 밖의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 피고인의 친한 친구인 망 임○○는 수사개시 전부터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개시 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함

●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쳤다는 등의 피고인의 자백내용은 피해자의 무전내용, 범행현장의 상황,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등과 구체적으로 들어맞음

● 범행 당일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피와 지방이 묻은 식칼을 건네받아 매트리스에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망 임○○의 진술은 법의학 전문가의 의견과 일치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도 부합함

▣ 판결의 의의

■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조사자증언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과 유죄판단에서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각주1] 제316조(전문의 진술)

①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각주2]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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