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최신판례

2018.12.13

[대법원 2018도15035]

▣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2017. 9. 6.경 처 최□□이 자살하자 최□□을 대신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사람을 찾던 중 딸 이○연(여, 14세)[각주]의 친구인 피해자 김△△(여, 14세)가 최□□을 닮았다는 이유로, 이○연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잠들게 함

● 이후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옆에 있던 젖은 수건,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하여 죽게 함

● 피고인은 이○연과 함께 피해자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에 집어넣어 위 여행용 가방을 차 트렁크에 실은 다음 강원도 야산에 집어 던져 사체를 유기함

● 그 밖에 피고인은 최□□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한 범행, 최□□으로 하여금 자신의 계부와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계부를 성폭행범으로 무고한 범행, 각종 보험사기 범행, ‘어금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딸 수술비 명목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자신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범행,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반 범행, 무허가 도검 소지 범행 등을 저질렀음

■ 소송의 경과

● 제1심 : 사형 ➩ 피고인 항소(양형부당)

● 원심 : 무기징역 ➩ 피고인 및 검사 상고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원심의 양형(무기징역)이 적정한지 여부

■ 판결 결과

● 쌍방 상고기각

■ 판단 근거

● 피고인 상고이유에 대하여

▪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정신질환 등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착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양형부당 취지)에 대하여

▪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에 반하여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임

▪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 사실의 인정에 있어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음

▣ 판결의 의의

■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각주] 대법원 2018. 11. 2.자 2018도15040 상고기각 결정으로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의 제1심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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