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청과 롯데물산(제2롯데월드)간의 점용료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최신판례

2019.01.24

[대법원 2016두56721]

▣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송파구청이 제2롯데월드 남측 차량진출입로의 2014년 및 2015년 점용료로 약 64억 원을 부과하였음

● 당초 부과시 송파구청은 롯데물산이 도로점용을 신청한 내용에 따라 해당 점용구간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에 접하고 있음에도, 점용료 부과 기준인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은 ‘도로 부분’만을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음 →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더 높은 점용료가 산정되어 부과됨

● 그런데,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은 공원 부분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출구로 제2롯데월드와는 무관한 부분이었음

● 소송 중 롯데물산은 점용구간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에 접하고 있음에도 도로 부분만을 기초로 점용료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송파구청은 위와 같이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감액하여 반환하였음

■ 소송 경과

● 제1심 : 약 64억 원 중 5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원심 : 약 64억 원 중 5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소송 중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효력은 과거로 소급하지 않으므로, 그 때까지는 롯데물산 주장과 같이 ‘도로 부분과 공원 부분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음

▣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제2롯데월드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후 사후적으로 제2롯데월드와 무관한 부분을 점용대상에서 과거로 소급하여 제외하면서 처음부터 도로 부분의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초로 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도로의 무상사용을 확약하였는지

● 롯데물산이 자신의 부담으로 지하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무상으로 기부채납한 후 그 유지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고, 지하도로가 위치한 롯데물산 소유 사유지에 관하여 송파구청에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 면적이 일부 중복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도로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 판결의 결과

● 원고 상고 기각, 피고 상고 인용(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판단의 근거

● 송파구청은 도로점용허가 후 점용의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과거로 소급하여 직권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송파구청은 직권취소된 공원 부분에 접한 부분을 제외한 상태로 점용료를 재산정할 수 있음 → 공원 부분에 접한 점용구간을 점용대상에서 제외한 조치가 당연무효의 위법이 없는 이상,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송파구청이 재산정한 점용료는 적법·유효함

●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도로의 무상사용을 확약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송파구청의 점용료 산정 방식에 위법이 없고, 송파구청이 점용료를 감면을 하지 않은 것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판결의 의의

■ 행정관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점용료를 소급하여 재산정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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