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외과전문의에게 금고 선고

최신판례

2019.02.14

[대법원 2018도15138]

▣ 사안의 내용

■ 사안 개요

● 비만 환자인 피해자(외국인)가 2015. 11.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소매절제수술을 받고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하여 추가적인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5. 12.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한 사안임(피해자는 사망 3일 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 공소사실의 요지

● [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다투지 아니한 다른 환자에 대한 내용임(생략)

● [업무상과실치사]

▪ 외과전문의인 피고인은 ○○외과의원 원장으로 외국인 비만 환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한 후 피해자가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복부 통증을 호소하고 예후가 좋지 않자 2차 수술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를 중환자실을 갖춘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인 병원의 일반병실에 계속 입원시킨 상태에서 2015. 11.부터 2015. 12.까지 추가로 6차례 수술을 실시하고, 피해자가 급히 투석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당장 사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전원을 결정하는 등 의사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범발성 배막염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음

■ 제1심의 판단

● 업무상과실치상(피해자1), 업무상과실치사(피해자2)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수술 이후 집중간호치료를 통해 피해자를 면밀히 경과 관찰하여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고, 만약 인적, 물적 장비의 미비로 위와 같은 치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 등을 받게 하였어야 했음에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음

● 또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경과를 거쳐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였음

■ 원심의 판단

●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 등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하였음

● 다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