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을까?

최신판례

2019.06.27

[대법원 2019도4044]

▣ 사안의 개요

◉ 공소사실의 요지

(1)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함[각주1]

■ 피고인은 A에게 ‘선거자금을 먼저 집행해주면 이를 갚겠다.’라고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A는 선거일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위한 선거자금으로 총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선거가 끝난 후 A에게 약속대로 2억 4,800만 원을 변제해 주기로 함

(2)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들을 통해 피고인을 위한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2억 4,800만 원을 지출함

(3) 무고

■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한 A를 무고로 고소함

◉ 소송경과

■ 제1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각주2], 추징 8,540,982원

■ 원심 : 항소기각

▣ 대법원의 판단

◉ 쟁점

■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는지 여부

■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지, (법조경합의 관계라면)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 피고인이 A를 고소한 것이, A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내용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 내지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A에 대한 고소가 A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음

▣ 판결의 의의

■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

[각주1]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됨

[각주2]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500만 원)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하여 선고함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최신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