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아시나요?

법원 핫이슈

2017.09.01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역사적인 날이다.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로서, 실질적인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립 기념일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그 의미를 짚어보고 주요 행사들도 소개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날’ 지정과 그 의미
2015년부터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하여 우리나라 사법 주권의 회복 과정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을 일깨우고, 국민과 함께 재판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부는 8월 15일을 광복과 함께 정부수립기념일의 의미를 담았고, 국회는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지정해 왔다. 하지만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기념일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그럼 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9월 13일일까? 그 이유는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이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었지만, 미군정이 시행되면서 과도기적으로 조선총독부 통치 하의 사법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거나 군정재판소 형태로 시행되었다. 1946년 3월 29일에 미군정법령 제6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삼권 분립 형태의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부처로서의 사법부(司法部, Department of Justice)가 설치된다. 사실 미 군정 체제하에서의 사법부는 현재의 사법부, 법무부, 법제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
1948년 5월 4일에는 군정법령 제192호로도 과도 법원조직법을 공포하여 법원 행정을 사법부(司法部)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때 사실상 사법 업무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었으나 여전히 미군정청 산하의 기구라는 한계가 있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사법부(司法府)는 3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같은 해 8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법원장으로 과도정부의 사법부장이던 김병로를 지명하였고, 같은 날 국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미 군정의 사법권 이양 승인을 받지 못하여 취임하지 못한 채 중앙청 사법부장실에서 근무하고, 서소문 대법원 청사에는 과도정부 하의 김용무 대법원장이 근무하는 상황이 여전히 유지되었다.
1948년 8월 16일부터 9월 11일까지 개최된 한미 회담에서 권한 이양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1948년 9월 13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과도정부법원과 그 소속기관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 제3호(남조선과도정부기구의 인수에 관한 건)가 공포된다.
그리하여 1948년 9월 13일 오전 11시에 사무이양식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외세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수립된 것이다.

전국 법원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연다
올해도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대법원 및 전국 법원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한다.
‘법원 견학 캠페인’, ‘라이트벌룬 전시’, 법원 전시관 내 ‘국민참여재판 기획전시’, ‘도전 골든벨 방영’ 등 다양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3일 대법원 로비에서는 ‘도전 골든벨’ 녹화가 이뤄어졌으며, 9월 10일 방송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는 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글_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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