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등기사항증명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법원 핫이슈

2018.07.04

안전 거래를 위해 꼭 확인해야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 등 일상에서 국민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각종 등기사항증명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서류양식이 바뀌고 열람·발급신청이 누구나 가능해지는 등 등기사항증명서와 관련해 새롭게 바뀌는 사항을 알아보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가로에서 세로양식으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양식이 2018년 7월 6일부터 세로형으로 바뀐다. 기존 가로양식이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등기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형태만 세로로 변경된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당시는 부동산등기부 등·초본)는 원래 세로양식으로 작성되었으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된 등기업무 전산화사업에 따라 가로양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른 증명서는 모두 세로양식인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만 가로양식이어서 보기에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다른 문서와 합철이 되었을 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보기 위하여 문서 전체를 가로로 돌려서 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문서의 활용 및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도 다시 세로양식으로 변경된다.

다만.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이 세로로 바뀐다 하여도 소유자 등 권리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등 권리내용에 관한 등기사항은.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현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권리관계를.파악할 수 있다. 참고로, 동산·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임목등기 등 기타 등기의 등기사항증명서 세로화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세로화 시행 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 누구나 열람·발급신청 가능

2018년 8월 1일부터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다. 현행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 담보권자, 채무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그 열람·발급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이로 인해 동산·채권담보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금융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열람·발급신청이 가능함에도 담보등기사항증명서는 그 열람·발급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를 활성화하고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게 됐다.

동산담보등기 담보목적물,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 등기 가능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의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동산담보등기를 설정한 후,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의 합의로 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현행 동산담보등기제도 하에서는 목적물의 동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존의 동산담보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동산담보등기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보관장소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까지 목적물의 동일성을 문제 삼긴 어렵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누구나 동산담보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므로 보관장소의 변경등기를 허용한다고 하여 다른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사자의 합의로 보관장소를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변경등기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여 동산담보제도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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