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홈페이지,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

법원 핫이슈

2018.09.04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른 절차 투명성 확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매달 전원합의 날짜와 함께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 및 쟁점을 공개함으로써 전원합의체 재판에 관심을 가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전원합의체 재판의 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로 게시판 신설
법원은 18. 6. 18.부터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전합내규’)를 시행하였다. 이는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존에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전원합의체 심리의 세부 절차를 문언으로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내규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해당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제2조 제6항). 위 규정에 따라 2018년 6월부터 대법원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전원합의기일 날짜 정보와 함께 사건별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담은 전원합의사건 심리 진행 사건 목록 및 선고 사건 목록을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하였다.
이후 전원합의사건에 대하여 흩어져 있는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전원합의재판 현황 등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언제든지 효율적이고 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하여 2018. 8. 16. 대국민 오픈하게 됐다.
전합내규가 시행된 2018. 6. 18. 이후 진행된 전원합의사건, 변론기일이 지정되거나 선고된 전원합의사건에 대하여 게시(선고 사건 중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던 건은 변론 항목에도 게시)된다.

게시판 신설, 이런 점이 좋아져요!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이 신설됨으로써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게시판에 남겨지는 기록을 통해 재판 정보는 체계적이며 누적적으로 정리되고 데이터화 된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절차 모니터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된다. 하나의 플랫폼에 링크하여 수요자 편의성과 정보간 연결성을 높인다는 점 또한 장점이다. 주요 재판과 관련하여 ‘결론’ 중심에서 ‘쟁점과 이유’로 국민적 관심과 지식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다.

이번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 신설로 어떤 쟁점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하급심 재판부와 학계, 재야 법조계, 법학도 등에서 많은 이용이 기대된다. 법원은 앞으로도 대법원 사건 심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정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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