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남과 B녀는 1976년에 결혼하여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A남은 1998년경 C녀와의 사이에서 혼인 외의 딸(현재 미성년자)이 출생하자 2000년 1월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약 15년 동안 C녀와 동거 중입니다. A남은 재판을 통해 B녀와 이혼하고자 합니다. A남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이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것으로서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또한 최근 대법원은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축출이혼의 염려 등을 이유로 하여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경우를 확대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판결)
사례의 경우 A남의 이혼 청구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로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