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甲의 상속인인 배우자 丙은 어떤 이유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런데 甲의 상속인으로는 丙 외에 자녀 丁, 戊가 있었다. 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적법한가?
A.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제1005조). 따라서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의무, 법률관계는 승계되지 않지만 적극재산, 소극재산 등의 재산 뿐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 또는 재산법적 법률관계도 승계되고, 상속되는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부수하는 취소권, 추인권, 해제권, 해지권, 예약완결권, 상계권 등의 형성권도 승계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망인이 생전 체결한 재산법적 계약을 망인의 상속인들이 해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인데 그 해제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위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의 상속인들이 함께 하든 각자 하든 어느 방식으로든 전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는 이상, 단독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해제권의 불가분성을 규정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여럿의 당사자 각각에 대하여 법률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丙 혼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丁, 戊를 포함하여 상속인 모두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 방식은 함께 하든 각자 하든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