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톡!톡!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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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톡!톡!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든든한 주춧돌_광주가정법원

2017.09.01

광주가정법원

1946년 광주지방법원 소년심리원으로 시작한 광주가정법원은 그 역사가 70년이 넘는다. 법관 8명, 직원 61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과 청소년의 후견·복지 담당 기관으로서 직원들의 자부심과 사명감은 언제나 최상위 수준이다. 지역사회에서 나날이 중요해지는 자신들의 역할을 강한 책임감으로 성실히 해내고 있는 광주가정법원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평화와 희망을 드립니다
광주가정법원 직원들은 가정법원 업무를 하고 싶어 일부러 지원해서 온 사람이 대다수다. 각자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강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 말은 실제 광주가정법원의 특징을 설명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직원들의 고향 또는 성장지가 이곳 광주이거나 광주 인근인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에 대한 친절도가 각별한 것 또한 눈에 띄는 부분”이라며 정 많고 살가운 광주가정법원의 분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은 세월의 변화와 함께 그 근간과 정체성이 가장 크게 변화한 사법기관이다. 과거 가정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했다면, 현재는 위 기능은 물론 가사·소년 전문법원으로서 사법 기능과 후견적·복지적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은 “미래의 가정법원은 가정에 내재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부부, 자녀,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상담 등의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전문가 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견자 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족을 위한 진정한 사법 서비스의 길
광주가정법원에서는 관할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면접교섭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다.
현재 광주가정법원에서 운영 중인 면접교섭센터 ‘동심’은 그간 면접교섭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가족관계의 악화로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주목해 만든 센터다. 면접교섭센터 담당자인 가사조사관 1명과 면접교섭센터 지킴이인 법원보안관리대원 1명이 외부 상담 전문가인 면접교섭위원들과 함께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 기회를 제공하고, 면접지원서비스 종료 후에도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면접교섭센터는 이혼 전후의 부모와 자녀에게 안전하고 중립적인 면접교섭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상호 간의 관계 회복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주가정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각종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동안 동반한 영유아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전국에서 광주가정법원이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호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하여 인력개발원의 비용으로 노인 인력을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민원인은 가정법원에 방문했을 때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이용 횟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서비스로 주목받는다.

소통과 협업, 가족애로 만드는 더 좋은 우리 지역
광주가정법원의 이진재 판사는 재판 시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분쟁에서 자녀들이 받을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송 중에 자녀들이 한쪽 부모를 만나지 못하거나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면접교섭의 이행과 양육비 지급은 재판이 진행되는 6개월~1년 이상의 기간에도 충실히 이행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이 끝난 뒤 관계가 잘 형성되고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습 과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진재 판사는 규모는 작지만 워낙 가족적인 광주가정법원 식구들 덕분에 쉽지 않은 업무를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깊은 애정 또한 감추지 않았다.
일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만든 ‘아름다운동행 봉사회’를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광주가정법원. 지역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길임을 알기에 광주가정법원 판사들과 직원들의 하루는 오늘도 분주하고 보람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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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가정에는 평화를, 청소년들에게는 희망과 미래를”

장재윤 광주가정법원장

제가 광주가정법원장으로서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슬로건처럼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가정에 평화를 선물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 직원들이 모두 행복한 법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우리 법원 직원들에게 전문법원 직원으로서 민원인에게 손색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직원 본인이 행복해야 민원인이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항상 직원들 본인의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교양 도서를 추가로 구입하고 직원들과 함께 단체 야구 관람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그간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의 설치에 관해 관심을 두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4일 광주광역시와 ‘위기 청소년 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법원은 광주광역시 내에 설치될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을 소년보호사건 1호 처분기관으로 지정하여, 감호비용 및 기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고, 광주시는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기 청소년의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약을 계기로 광주광역시 내에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 세 곳이 설치될 예정이고, 우리 법원은 청소년 회복지원 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늘 함께 애환을 나누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힘든 일이 있거나 의문이 드는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우리 법원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일에는 적극적인 비판의 말씀을 아끼지 말아주시되,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따스한 격려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법기관으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INI Interview

광주가정법원 사람들의 한마디

귀뚜라미 우는 가을, 이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이진재 판사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또 다른 책 <소년이 온다>를 추천합니다. 총에 맞은 친구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와 시신을 수습하던 중3 소년 동호의 이야기로 시작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및 그 후의 이야기를 그려낸 이 소설은 너무나 슬프고 미안한 마음, 먹먹했던 여운이 길게 남은 책이었습니다.

한봉현 행정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2012년에 출간된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 책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마다 ‘긍정’의 에너지가 몸 안에 충만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힐링이 필요할 때 이 책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호성 조사관
<책은 도끼다>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공간에도 들여다보면 좋은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목을 기르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필수 실무관
<언어의 온도>는 제목부터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기계발, 에세이와는 다른 장르인 이 책은 작가가 일상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말과 글, 그리고 언어의 소중함과 절실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는 언어의 의미를 다른 해석, 시각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윤주현 실무관
가을에는 잔잔한 사랑 이야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서함 110호의 우편물>은 어쩌면 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서른이 넘어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게 되는 과정과 그 마음이 튕겨나가는 생생한 현실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사랑이 무사하기를, 내 사랑도 무사하니까.”

이지연 법원보안관리대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질 때 추천하고 싶은 책, 바로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입니다. 30여 년 동안 비어 있던 잡화점에 도둑들이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미야 잡화점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서 보내온 고민 편지에 현재의 도둑들은 엉뚱하고 솔직하게 답장을 해줍니다.

글_이경희·사진_황원·영상_오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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