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곳] 더 행복한 지역 위한 힘찬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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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그곳] 더 행복한 지역 위한 힘찬 발걸음 - 청주지방법원

2019.07.04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사과를 신설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전국 법원 최초로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법원 가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도 했다. 지역주민의 미소와 법원 가족의 행복이 어우러지는 청주지방법원으로 떠나본다.

청주지방법원의 시작, 충청북도재판소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 ‘직지’가 탄생한 청주. 이곳에 자리한 청주지방법원을 찾았다.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에 자리한 청주지방법원은 1908년 7월 충청북도재판소로 문을 연 뒤 지금까지 천 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충청북도를 관할하는 사법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시와 제천시, 영동군에 각각 지원을 두고 있으며, 보은·괴산·진천군 법원과 보은·괴산·진천·음성·단양·옥천등기소도 설치했다. 또한 충주·제천·영동지원별로 음성군법원, 단양군법원, 옥천군법원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시,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을 관할한다. 충주지원은 충주시와 음성군을, 제천지원은 제천시와 단양군을 관할하고 있으며, 영동지원은 영동군과 옥천군을 관할하며 지역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가사과 신설과 양형조사관 배정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사 및 소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가사과를 신설했다. 기존에 민사과, 형사과, 종합민원실, 민사신청과의 업무 중 가사 및 소년에 관한 업무만을 추려 새로 설치된 가사과가 전담하도록 한 것이다. 가사과는 가사·소년 전담 재판부가 주축이 되어 지방법원의 실정에 맞게 운용하되, 지역주민들이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못지않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청주지방법원 가사과는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사·소년 사건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상담 자격이 있는 가사상담위원 겸 자녀 양육 안내 담당자를 위촉했다.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관내 가사 상담 기관들과 협력해 상담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혼 위기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아주 특별한 여행, 소나기 가족 솔루션 캠프)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또 대전소년원이나 청주여자소년원 같은 소년보호 집행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호소년 을 격려하고 집행 상황 감독 등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와 협력해 보호소년에 대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조정 제도의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조정 전담부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조정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방면의 조정위원 위촉, 법률 전문가 상근조정위원 제도 활성화, 조정위원 세미나, 민사재판연구회 등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법정 중심의 심리와 간결하고 설득력 있는 판결서 작성에 주안점을 둬 당사자의 재판 만족도를 높였다. 충실한 양형심리 및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해 본·지원 합동 양형 세미나, 형사 단독재판장 및 항소심 법관을 중심으로 한 형사재판부 간담회, 충북대학교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속적인 노력 끝에 올해 1월부터 양형조사관을 배정하게 되면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법원

청주지방법원은 법원 내부의 단합과 화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지원 합동 체육행사, 법원 가족 화합 한마당, 친절·모범직원 선정 및 포상, 신규직원의 법원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복수의 멘토링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청주지방법원에는 다른 법원에서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하고 있다. 바로 어린이집이다. 청주지방법원은 미취학 자녀를 둔 법원 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2015년 1월 전국 법원 최초로 청사 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청사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서 청주지방법원 가족들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 양육 직원·장애 자녀·중증 질환 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인사 배려 방안에 보다 현실적인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두 자녀 직원까지 순환근무 유예를 확대 적용하는 인사 기준안을 실시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하나 되는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은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의 담장을 낮추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법원 견학 프로그램은 국민들이 법원과 재판의 기본적인 원리 등에 친숙해지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관내 시각 및 청각장애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단체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했다. 2017년에는 62회에 걸쳐 2,053명이 법원을 견학했고, 2018년에도 62회 동안 2,268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법원을 한층 더 가까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4년부터는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정변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2015년에는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내 중학생들이 직업체험활동 일환으로 법원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의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 16회에 걸쳐 13개 학교, 1,014명의 학생들이 법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 밖에도 청주지방법원은 관내 사회적 약자 관련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사법참여위원회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명사초청 강연, 가을음악회), 각종 봉사활동(행복나눔밥상, 사회복지시설방문), 찾아가는 법 교육, 경매모의입찰 체험 등을 통해서도 지역주민과 법원이 하나 되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글. 최덕철 _ 사진. 김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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