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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 안내
판결서 인터넷열람 제도란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되고,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단, ‘판결서 인터넷열람’ 서비스에서 공개되는 판결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비공개 처리된 사본이며, 재판 당사자에게 교부되는 판결정본, 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결서 공개 일정
판결서 공개일정
판결서 인터넷열람 절차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절차 도표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공개에 따른 비실명 처리 기준 상세보기
민사 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세보기
민사 판결서 등의 열람 복사에 관한 예규 상세보기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재형 2012-2) 일부개정예규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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