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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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대법원규칙 | |
|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 공고번호 | 2016-135 | |
| 예고일자 | 2016-09-13 | 마감일자 | 2016-10-12 | |
| 담당부서 | 사법지원심의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8 | |
| 전화번호 | 02-3480-1350 | 전자메일 | hkh227@scourt.go.kr | |
| 첨부파일 | 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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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16-135호
전문심리위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상임전문심리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과 상임전문심리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구체적인 위촉 절차, 수당, 임기, 선발위원회 구성, 해촉 절차, 상임전문심리위원 정기 평가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문심리위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를 전담할 상임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2조의2제1항, 제2항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법원은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제공하기로 함(안 제2조의2제3항, 제4항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하여 평가하기로 함(안 제2조의2제5항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를 포함한 선발위원회를 두되, 전문심리위원 분야가 의료, 건설 등 다양하므로, 분야별로 선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신설) ○ 상임전문심리위원의 경우에도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2항) ○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상임조정위원에 준하여 급식수당, 교통지원수당 등의 근거를 두기로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 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상임전문심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사건 수당은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심의관실] ● 담당자 전화 02)3480-1350, FAX 02)3476-8048 ● 담당자 E-mail : hkh227@scourt.go.kr ○ 또한 위 규칙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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