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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

2018-09-28

개인과 집단,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약속, 법

법원은 법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터뷰>
제가 판사가 되고 처음 재판에 들어가던 날이었는데요.
저는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 당사자들이 많이 법정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판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법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인터뷰>
1948년 9월 13일은 빼앗긴 사법권을 이양 받은 첫날이죠.
그때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미군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렇게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설레고 기쁘기도 했겠지만
독립한 사법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있었을 겁니다.

<인터뷰>
저희가 법관이 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법원도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뀌겠지만
좋은 재판의 중요성, 이런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의 역할은 사회적 갈등을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공정하고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보화 시스템의 발달에 의해서
소송관계인들이 손쉽게 사건 검색을 할 수 있고,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항상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아무래도 재판이 개별 사건에 대한 해결이다 보니
무엇보다 당사자들이 만족하고 승복할 수 있는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급적 당사자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의사표시를 했는지
증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석하는 것이 좋은 재판을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터뷰>
사법의 원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에 사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고
민사재판에서의 국민들의 참여에 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말 그대로 국민참여재판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에 굉장한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평결과정에서 좋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재판을 굉장히 꼼꼼히 봐야 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 책임감, 내가 직접 평결을 내린다는 것에 대한 흥미,
이러한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법률용어에 어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쉬운 용어로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을 부모님이나 직장 선후배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다면
민원인들이 법원에 더 쉽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한 재판을 진행해왔으며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업에게 기회를,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국제 학술행사 개최를 비롯한 세계 각 나라들과
지속적인 사법교류 및 협력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법원 구축사업은
내부 전산시스템 고도화와 외부시스템 연계는 물론
전자제출, 전자적 사건관리, 전자적 구술변론 등
재판절차 전반에 걸친 전자적인 업무처리시스템 완비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법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이 서고, 법이 적용되어 온 시간
우리는 법이 있는 곳에 늘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입니다.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 한결같은 사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가기보다는 바르게,
시간을 뛰어넘어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좋은 재판을 향해 도약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생시간 : 6분

 

지난 7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초심으로 돌아가 오로지 '좋은 재판'을 위해 헌신하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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