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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5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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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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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성택 변호사와 김현아 미국변호사를 초청하여 2016. 11. 10.(목) 대법원을 시작으로 2016. 12. 5.(월)까지 수도권 7개 법원에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합니다.
임성택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면서, 장애와 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현아 미국변호사는 선천성 시각장애인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008년 공주대학교 졸업(특수교육, 법학 전공), 2013년 미국 미네소타 로스쿨 졸업, 2016년 미네소타 주 변호사 시험 합격 등의 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장애인을 위한 제도·정책에 관하여 참신하면서도 뜻깊은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전문가와 시각장애 미국 변호사가 토크쇼 형식의 합동 강연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 논리와 경험 등을 통합하여 제시·전달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지원에 관한 미국의 법제와 정책을 생생한 경험담과 함께 전달하고, 동시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법부의 역할, 재판 실무와 관련한 장애인 지원의 필요성·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바, 이번 교육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법원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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