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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회생법원 개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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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일 | 2017-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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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첫 회생·파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하였습니다.
개원식은 양승태 대법원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그동안 제기되었던 도산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따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회생법원이 추가되고 각급 법원의 설치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 이경춘 서울회생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이 국가와 국민경제의 아픔 속에서 잉태되었고,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유해야 할 헌법상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슴 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으로 법원 구성원 전체의 전문화 달성 및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도산절차 이용 문턱을 낮추어 수요자의 법원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구 및 각종 제도개선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이해당사자 간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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