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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5538 교차증여를 직접증여로 재구성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 ... 법원도서관 2017-02-17 첨부파일있음 253
5537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대법원 2017. 2.15. 선고 ... 법원도서관 2017-02-17 첨부파일있음 356
5536 열차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대법원 2017. 2.15. ... 법원도서관 2017-02-17 첨부파일있음 200
5535 접속통화료 사건[대법원 2017. 2.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2-17 첨부파일있음 178
5534 대법원 2017. 2.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2-17 첨부파일있음 247
5533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대법원 2017. 2 ... 법원도서관 2017-02-16 첨부파일있음 4553
5532 당직의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사건[대법원 2017. 2. 16. 선고 전원합 ... 법원도서관 2017-02-16 첨부파일있음 311
5531 대법원 2017. 2.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2-16 첨부파일있음 462
5530 2017. 2. 15. 판례공보 요약본 법원도서관 2017-02-15 첨부파일있음 613
5529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대법원 2017. 2.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2-10 첨부파일있음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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