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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6166 대법원 2018. 6. 1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587
6165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용제한기간 2년에 해고기간이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317
6164 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211
6163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177
6162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159
6161 대법원 2018. 6.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554
6160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1457
6159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136
6158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사건[대법원 2018. ... 법원도서관 2018-06-21 첨부파일있음 771
6157 대법원 2018. 6.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8-06-19 첨부파일있음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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