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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
5617 대법원 2017. 4. 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4-20 첨부파일있음 936
5616 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대법원 2017. 4. 20. 선 ... 법원도서관 2017-04-20 첨부파일있음 5269
5615 2014. 2. 21. 개정 전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무효인지 여 ... 법원도서관 2017-04-20 첨부파일있음 284
5614 2017. 4. 15. 판례공보 요약본 법원도서관 2017-04-18 첨부파일있음 844
5613 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법원도서관 2017-04-17 첨부파일있음 890
5612 공유 일반재산의 미납 대부료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 법원도서관 2017-04-17 첨부파일있음 292
5611 임대분양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 법원도서관 2017-04-17 첨부파일있음 294
5610 선거구구역표 효력상실 기간 중의 기부행위 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 법원도서관 2017-04-17 첨부파일있음 180
5609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대법원 2017. 4. 13. 선고 중요판결] 법원도서관 2017-04-17 첨부파일있음 238
5608 명의위장의 경우에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공통된 요건인 ‘부당한 방법 ... 법원도서관 2017-04-17 첨부파일있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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