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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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도16584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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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8-11-15 | 조회수 | 1370 |
| 첨부파일 | [181115 선고] 보도자료 2017도16584(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18. 11. 15. 전(前)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도165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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