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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9. 1.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9-01-10
조회수 881
첨부파일 2019f0110pa(요약본).hwp

[민     사]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표장사용금지등〕: 상고취하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가     사]
서울가법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확정 
부산가법 2018. 11. 7. 선고 2018드단204974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항소 

 

[일반행정]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유족연금승계신청불승인결정취소청구의소〕: 확정 

 

[특     허]
특허법원 2018. 11. 1. 선고 2018허4201 판결 〔등록무효(특)〕: 확정 
특허법원 2018. 11. 2. 선고 2018허4843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

 

[형     사]
수원지법 2018. 10. 26. 선고 2018고합407 판결 〔특수상해(예비적 죄명: 상해)〕: 확정 
의정부지법 2018. 11. 21. 선고 2018고단334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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