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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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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서비스 개시
등록일 2018-12-31 조회수 3278
첨부파일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서비스 개시(보도자료).pdf

- 2019. 1. 1.부터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산 프로그램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 법원에서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을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기초 사항 입력만으로 어렵고 복잡한 손해배상액·상속지분·변제상계충당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된 자료를 저장 및 출력하여 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 구체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손해배상액 계산프로그램
 - 변제상계충당액 계산프로그램
 - 상속분 간이 계산프로그램
 - 이자 계산프로그램
 - 계산기

■  "손해배상 등 계산프로그램"은 대법원 전산정보관리국 전산공무원으로 구성된 개발팀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예산 등 비용이 전혀 소요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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