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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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도1402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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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1-10 | 조회수 | 1330 |
| 첨부파일 | [190110 선고] 보도자료 2018도14022(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19. 1. 10.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40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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